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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개정안, 찬성? 거부? 전문가 시선에서 본 쟁점 분석 2024년 말, 기업지배구조와 주주권 강화를 목표로 한 상법개정안이 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으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저 역시 15년간 기업법무와 투자 자문을 병행한 전문가로서, 이 개정안이 실제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수많은 자문 요청을 받았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핵심 논거를 정리하고, 실제 수치를 기반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. 📌 주요 개정안 요약 항목 현행 상법 개정안 내용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이사와 동시에 선출 감사위원은 별도 선임, 대주주 의결권 3% 제한 유지 ..